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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그림 로비'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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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4-30 11:12:14  |  수정 2016-12-28 12:41:39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한상률(61)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씨가 뇌물을 제공했다거나 뇌물제공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5월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로부터 구입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감정가 1200만원 상당)을 전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그림은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청장은 또 퇴임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약 2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주정업체 3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와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부인이 그림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한씨가 알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지만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을 건넨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들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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