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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횡령, 경제교육협회 고위간부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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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6-16 12:00:17  |  수정 2016-12-28 12:54:56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경찰청은 간부가 수십억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사무총장 박모씨를 구속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모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보조금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A회사를 설립하고, 남편과 남편 친구 L씨를 공동대표로, 형부와 조카를 감사와 직원으로 고용했다. 허씨는 이 회사의 자본금 5000만원도 한경협으로부터 수주한 아하경제신문 제작 관련 사업 보조금을 빼돌려 조달했다.

 허씨는 A사를 설립한 뒤 아하경제신문 발간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줬으며 갖은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허위 급여 및 모니터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는 수법으로 12억원, 하청업체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피의자 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6억5000만원, 실제 거래가 없는 하청업체에 편집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5억6000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한경협과 배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하청업체에 용역 수행을 대신토록 하고 부풀려진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억5000만원을 빼돌리기도했다.

 또 한경협 사무총장 박씨는 A사 대표로부터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월 400만~600만원씩 36개월간 총1억6000여만원을 상납받아왔다.

 이들은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수십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횡령금을 보관·관리해왔다. 이 중 수억원 상당은 경마장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아파트 전세자금 및 고가의 수입 차량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A사 대표의 수첩에는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보조금사업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

 박씨는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됐으며, 허씨의 경우 공모혐의에 대한 직접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씨의 경우 경찰이 '뒷돈'을 받았다는 장부를 입수해 추궁하자 대체로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허씨는 횡령 및 증재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8년년 12월 경제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년 5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았다. 청소년경제신문  '아하경제'를  발간하고 교재개발, 경제교육 캠프 등 청소년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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