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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주한미군기지촌여성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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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7-07 20:39:51  |  수정 2016-12-28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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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생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지촌여성의 인권 침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미군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방조·묵인·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이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실상 지원으로 1960년대에는 기지촌 성매매 수입이 대한민국 국민총생산(GNP)의 25%를 차지할 정도였다"며 "이처럼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안보와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들은 강제 검진·구금·구타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고 그중 일부는 사망하기도 했다"며 "특히 이들 여성이 낳은 자녀들이 혼혈을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초기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위에 오늘날 정부는 답할 의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당시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유린실태가 밝혀져 이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남아 계신 분들이 원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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