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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진자 출신 기록 바꾼 국정원 간부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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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7-14 06:00:00  |  수정 2016-12-28 13:03:10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승진 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신지 기록을 바꾼 국정원 인사과장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인사과장을 지낸 김모(53)씨가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라고 볼 수 없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해임 처분은 너무 무겁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승진대상자였던 문모씨에게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라는 점을 직접 확인했고,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문씨의 출생지를 변경했다"며 "실제 문씨의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 아니더라도 김씨가 이를 허위 정보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행위는 출신지역이 편중된 승진인사를 시정하려던 국정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 개인적이거나 부정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지시한 국정원장 등 상급자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부하직원들은 정직이나 견책이라는 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12월 국정원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4급 승진은 영남 출신 40% 미만, 호남 출신 20%대 비율로 진행하라는 인사 방침을 받았다.

 그러나 승진대상자 취합 결과 영남 출신이 60%, 호남 출신이 8.6%로 나타나 김씨는 각 부서별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문씨의 출생지는 자료상 경북이지만 실제 출생지는 전남"이라고 국정원장에게 설명한 뒤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문씨의 출신지를 전남 해남으로 바꾸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김씨는 또 문씨가 4급으로 승진한 직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총무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아 문씨의 출생지를 다시 경북으로 원상 복구했다.

 이후 국정원은 2009년 김씨의 행위가 공전자기록을 조작한 불법 행위이면서 국정원법상 성실의무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하는 국정원 행동강령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파면했다.

 이에 김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되는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증빙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출신지를 바꾼 것은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승진인사를 했다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 정보였다거나 허위정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부정한 다른 의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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