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헌재 "중혼 취소청구 소멸시효 없어도 합헌"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4-07-29 12:07:46  |  수정 2016-12-28 13:08:23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중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모씨가 "해당 조항은 중혼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혼인 취소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돼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민법 제810조와 816조 등에 따르면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로 취소청구가 가능한 기간이나 제한 사유를 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중혼이라도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되는 만큼 후혼배우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어느정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과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도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62년 김모씨와 결혼해 2008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슬하에 7녀를 두고 47년여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와 결혼하기 전 이미 A씨와 결혼해 1남 3녀를 두고 있었고, 이씨와 결혼한 이후에도 A씨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사망한 직후 A씨는 후혼 배우자였던 이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씨는 소송 과정에서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00@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