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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법무실장 "윤일병 사건처리 완벽했다"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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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8-13 19:01:27  |  수정 2016-12-28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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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육군 28사단 집단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흥석(뒤) 국방부 법무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 사건의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부 장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2014.08.04.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을 거둔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 사망사건 수사 최고 책임자인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군 내부망에 이번 사건의 처리가 완벽했다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1일 육군 내부 통신망에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이 글을 올린 시점은 윤 일병을 살해한 이 병장 등 5명의 가해자들에 대해 군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로 공소 제기하겠다며 재수사를 시작한 날이다. 육군 법무실장이 재수사에 대해 의지가 없는 데도 여론과 국회 등에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 셈이다.

 김 실장은 이 글에서 "최근 28사단 사망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 검찰의 수사자체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법무병과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병과장으로서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의 제 인생에 두고두고 가슴 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최승호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최 검찰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 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두둔하면서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자신은) 초임검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 검찰관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했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은 "현재의 상황은 자칫 국민들의 집단적인 징집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참모총장이 사퇴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해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도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의 법무실 인권과를 총장직속의 육군 인권센터로 확충하고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춰 더 이상 장병들이 인권위나 권익위 또는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은 물론 향후 방향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금의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병과장인 저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병과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죄인의 심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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