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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장관이 민간 건의 즉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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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9-03 05:00:00  |  수정 2016-12-28 1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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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규제 관련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 국민 등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회의 진행 과정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 개혁 건의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추가적으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보고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1차 회의 때 제기된 현장 건의 과제 52건과 정부가 기업 의견을 반영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규제 개혁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의 회의 연기를 지시받은 이후 52건의 현장 건의 과제 중 상당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가 추가적으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들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투자 확대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건축, 인터넷, 농업경제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직종과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 즉석에서 소관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순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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