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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천송이 코트' 해외 판매 문 연다… 모든 인터넷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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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9-03 14:00:00  |  수정 2016-12-28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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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규제로 인해 중국 판매가 어려웠던 '천송이 코트'를 해외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액티브X, 개인정보 요구, 복잡한 결제 과정 등 과도한 온라인 쇼핑몰의 규제가 사라진다. 

 또 한류 열풍의 주역인 국내 뮤직비디오나 온라인 게임,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의 세계 진출 활성화를 위해 성인 인증 시 신용카드나 생년월일 입력 등 간편한 방식으로 바꿔 외국인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해 융합신시장·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으로 2017년까지 온라인 쇼핑분야에서 3억 달러의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회원 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개선한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i-PIN·SMS 등 다양한 본인 인증 방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어 해외 소비자들의 회원가입을 막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쇼핑몰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는 의무를 폐지해 주민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을 유도할 전망이다.

 또 디지털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을 변경한다.

 현재 웹툰, 동영상, 음악, 게임 등 국내 디지털콘텐츠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아이핀이나 문자 등을 통한 과도한 성인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생년월일 입력 방식 등 외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바꿀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규제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융합 신시장도 개척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글이 2017년 무인 자동차가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에서도 일반도로에서 무인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무인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의 정비 이외에도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과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이에 미래부는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한다.

 또 교통, 관광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기반인 온라인 지도의 활성화도 이끈다. 기존에는 국가 기본도를 구매해 이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때 반복적 규제가 존재했다. 이에 심사기간을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수정간행심사제를 폐지한다.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서는 동일기업일지라도 제조 공장별로 제조업 허가가 필요했다. 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통신 모듈을 결합한 스마트 의료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도 의료기기 재허가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걸리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이에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한다. 스마트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한다.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일일 4000만 건에 이르는 종이영수증의 발급건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영수증으로 종이영수증을 대체한다.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부동산 계약서도 전자화로 바뀐다. 현재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전·월세 계약 급증하고 매매 시 관련 서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계약서·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한다.

 전자문서를 도입해 종이 문서로만 업무를 보던 관행도 없앤다. 전자문서 분야에 네거티브규제 선도적 도입해 '서면' 또는' 문서'라는 표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동통신 주파수대역 이용기술 규제도 완화한다. 2.1㎓대역은 2001년 3G(세대) 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할당됐으나 3G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어 이 대역의 LTE 서비스 사용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2.1㎓대역에 대해 3G이외에 LTE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말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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