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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남편 성기 때린 아내, 이혼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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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0-27 10:17:47  |  수정 2016-12-28 13:34:27
 "이혼 책임은 남편에 있지만 아내 반응도 납득 어려워"
 아내, 외도 女 나이만큼 남편 성기 때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 성기를 외도 상대방의 나이만큼 망치로 때린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아내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1억62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1차적 책임은 외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면서도 "A씨가 외도사실을 알고 B씨의 성기를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는 위자료 합의 당시 A씨로부터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며 "B씨가 합의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B씨가 레지던트 1년차 시절이던 2010년 11월 결혼했다.

 결혼 당시 A씨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씨 집안을 대신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B씨에게 외제차와 휴대전화를 선물했다.

 B씨는 이 외에도 처가로부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 받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같은 병원 간호사와 외도를 시작하고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둘의 혼인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B씨는 외도 상대방에게 아내와의 이혼을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편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외도 상대방이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따라 지인에게 부탁해 실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매고 용서를 빌었다.

 A씨는 그럼에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B씨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외도 상대방의 나이만큼인 27대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같은 폭행으로 B씨는 성기 부위에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B씨는 이혼 당시 향후 근무형태에 따라 군입대 전까진 매월 600만원씩을, 군복무 이후로는 매월 700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자료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지난해 4월부터 약정을 지키지 않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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