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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방산·군납비리 수사 강조…여야 방법론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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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0-29 16:14:08  |  수정 2016-12-28 13:35:28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방산·군납비리의 척결을 강조함에 따라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여야가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내년에 국민에 약속한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히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4대강 비리 진상규명 조사위를 비롯해 해외자원개발사업진상특위와 방위사업비리 특위를 설치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 방산 군납 비리를 '4자방' 비리로 총칭하고 국정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조사로는 밝힐 수 있는 진실에 한계가 있어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혀내 처벌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논리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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