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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협박' 채동욱 내연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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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1-21 15:42:00  |  수정 2016-12-28 13:42:25
 檢 "범행 부인하고 반성 정황 안 보여"
 임씨 "아이에게 희망과 용기 달라"선처 호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일명 '채동욱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여)씨에게 검찰이 부당한 채무면제(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임씨와 함께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의 옛 동업자 박모(43)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앞서 당초 결심공판 기일이던 지난 기일에 이 사건을 구형하며 "작년부터 국가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면서도 이례적인 서면구형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인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의 주장 신빙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씨가 2013년 5월25일 가사도우미 이씨에게 완불 영수증을 받았을 당시엔 이미 채무가 전액 변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가 전액 변제됐지만 아들 문제로 겁이 나서 어렵게 1000만원을 더 마련해 준 것일 뿐"이라며 "협박에 항의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임씨 혼자 사는 집은 물론 아들의 학교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갈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협박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는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진술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후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이 가사도우미 이씨의 살인 전과 등을 언급하며 검찰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변호인은 "이씨는 예전에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해 장기 징역형을 산 복역자로 성격이 난폭한 점이 많았다"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임씨가 이씨에게 일을 그만두고 나가달라 요청했지만 이씨가 나가지 않아 내보낼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최후변론이 끝난 후 "전과 등 언급은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제 아이는 저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이 일로 인해 아이가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까봐 많이 두렵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이가 친구들과 네티즌들로부터 별의 별 소리를 다 듣고도 엄마를 믿고 꿋꿋하게 지내고 있다"며 "제 아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유흥업소 옛 동업자인 박씨와 함께 가사도우미 이씨 모자를 협박해 4000만원가량의 채무 중 1000만원만 건네고 완불영수증을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3000만원가량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임씨의 면제채무를 2900만원으로 줄이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했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사도우미 이씨가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빌미로 오히려 협박을 일삼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임씨는 또 2009년 채동욱(55) 전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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