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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적정 수익구조 만들어야 주거도 안정"…부동산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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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1-25 11:54:25  |  수정 2016-12-28 1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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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 주요 현안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5.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것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들면서 "이와 같은 법들이 개정되면 시장 수요에 맞게 민간에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지게 되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3%를 넘어서는 등 과거와 같이 만성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금리구조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이런 구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공임대리츠 등의 사례 등을 들어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에게는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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