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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감직선제·기초의회 폐지 추진…'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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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2-08 18:34:49  |  수정 2016-12-28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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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12.08.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개편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행정구·군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함으로써 동일 생활권이 분할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 크게 4개 틀로 이뤄진 20개 지방자치발전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담겼다.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추진…현행 직선제 재검토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교육의 분권 강화로 지방교육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표면적인 내용이다.

 즉 헌법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고 이후 무상복지 논쟁 등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온 가운데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감 후보의 교육관련 경력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정당가입 제한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장 임용방식은 일정 범위 내에서 추천제나 공모제 방식으로 임용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편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등 국민적 합의를 거친 뒤 내년 이후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떤 선출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구의회 폐지…행정구·군으로 개편키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동일 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을 직선제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 재원의 경우 독자적 과세권을 주지 않고 기존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되 일정 수준의 구청장 재량재원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시 자치구·군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고 역시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기존 자치구세를 시세로 전환하면서 구청장·군수의 재량재원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개편안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 특별시 자치구 개편안과 동일한 방식의 개편을 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시의회 증원 등 의회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구정협의회 설치 등 주민대표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선출직 회계감사관 제도 도입 등 시장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선제를 유지하는 특별시 구청장의 경우 구청장의 재량재원 범위 및 배분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명제를 추진하는 광역시 구청장·군수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시의회 선출, 개방직 등 선임방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 검토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2017년 이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돼 이미 다 보고가 끝났다"며 "생활권 단위로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게 원칙인데 거기다가 구 단위로 또 하나의 계층구조를 끼워넣으면 행정력 낭비 등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게 분석 결과"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력은 1만2000∼1만400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재원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과태료 징수이관, 자치경찰 단속 범칙금 지자체 귀속 등 증세 없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로 검토하고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사무 62개,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 등에 대해 구체적 범위나 시기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2016년부터 시범실시해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단체장과 의회 간 대립형 구조로 획일화돼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 외에 단체장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 등으로 다양화해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게 된다.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지방의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인사독립권을 강화하고 입법지원인력 확대나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등을 통해 입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지역주민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도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20개 정책과정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마련해 그동안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과 관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처에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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