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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업형임대주택, 중산층 주거혁신의 좋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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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1-20 11:42:25  |  수정 2016-12-28 1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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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01.20.  mirage@newsis.com
朴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전 부처에 "성공사례 발굴·확산 방안 만들라" 지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과 관련해 "기업형 민간임대의 성공사례들이 속속 나타나서 경기회복과 주거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중산층에게 주거혁신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 설명해 주시고 시행령 등 정부 내에서 할수 있는 조치들은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은 지금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내놓은 대책"이라며 "소유에서 거주로의 인식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증가, 규제에서 지원으로의 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 등을 반영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금년 내에 (경제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서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 입지·세제·금융 등의 지원 및 규제완화에 만전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당부 사항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잠복돼 있는 이해관계가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저항에 부딪힌다든가 집단간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을 세울 때 아예 장애·갈등 요인을 충분히 예측하고 위기관리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협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서 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에도 힘을 쏟아서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복지정책, 창조경제 등 상당수 정부 정책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늘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대상자나 전문가들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주기 바란다"며 "어떤 정책이 시작됐다면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끊임 없는 보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성공사례 하나로 모든 것을 전달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자유학기제, 방과후돌봄 서비스, 일학습 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부처는 해당 국정과제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 사례를 찾아 그 주인공들이 직접 성공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라"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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