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어린이집 기획]②"문제점 알고도"…아동학대는 예견된 일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5-01-26 08:59:22  |  수정 2016-12-28 14:29:06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종로생명숲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있다. 2015.01.16.  suncho21@newsis.com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최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은 부실한 제도와 관리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대책으로 내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이 발생한 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렇다면 이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뉴시스는 '제2의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 학대'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4회로 나눠 싣는다. 

 지난해 1월 충격적인 소식이 밝혀졌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과 기본교육료 등을 부당 수령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는 아동학대 판정 결과를 자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사례,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흘, 부적격자 보육교사 임명, 보육교사 4대보험 처리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미흡이 보육의 질로 연결될 수 있다고 걱정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감사원의 감사로 바뀐 것은 없었다.

 후속적인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일각에서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꼬박 1년전 감사원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지만, 이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의 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수는 총 1332명이며 공무원 1인당 관리 어린이집 수는 전국 평균 32개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국 지자체의 평균 어린이집 점검률은 67%에 불과하다.

 어린이집 100곳 중 37곳은 1년 내내 지도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점검율은 67%에 불과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의 한 놀이방에 CCTV카메라가 설치되 있다. 2015.01.16.    photo@newsis.com
 세종시(114%)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관할 전체 어린이집들에 대해 연 1회 지도 점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인천시의 점검율은 43.3%에 불과했다. 

 황인자 의원은 "문제는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 및 사회복지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연1회도 지도 점검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부족한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지도·관리하다 보니 잊을만하면 어린이집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수년간 정부의 어린이집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린이 한 명당 권리금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사설 어린이집 거래 시 어린이 한 명당 일종의 권리금을 붙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어린이집 552곳 중 36%가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했다.

 어린이집이 아동 1인당 평균 권리금은 219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 혐의도 세상 밖으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해 10월, 어린이집 강사들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평생교육원장 A씨와 어린이집 원장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어린이 집 원장들과 짜고 어린이집 강사들이 받을 '교구 활용법' 등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허위로 출석부와 훈련시행보고서 등을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부가 주관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서 훈련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곳당 최고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쉬는 휴일과 평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훈련계획을 세워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부의 눈을 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현재 민간, 개인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를 허위로 내세워 임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편법과 불법이 만연해 있다"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건 사고가 터져나올수 밖에는 구조"라고 말했다.

 csm77@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