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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획]④공립 5%…'국가 보육 책임 시행'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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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1-26 09:33:04  |  수정 2016-12-28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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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 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대책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아동학대예방대책으로 전국 모든 시·도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정결의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한전사고제로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5.01.21.  bluesoda@newsis.com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최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은 부실한 제도와 관리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대책으로 내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이 발생한 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렇다면 이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뉴시스는 '제2의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 학대'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4회로 나눠 싣는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

 이는 정부가 지난 2013년도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약속은 허망하기만 하다.

 '국가완전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이른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어린이집 해결방안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CC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보육교사 질 저하, 전문성 결여, 아동학대 등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생략된 결과다. 

 정부의 말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야 할까.

 우선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과정과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닌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최소 3회 이상 확인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실습기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 돌봄 노동과 행정업무, 심리적 스트레스 등 보육교사의 3중고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평가인증 프로그램 등 행정업무를 간소화를 통해 업무량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절실하다.

 행정 업무를 줄여 보육교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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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 분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황우여 부총리,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2015.01.22.  presskt@newsis.com
 늘푸른 어린이집 김혜은 원장은 "내 아이 한 명도 돌보기 쉽지 않은데 수많은 아이들의 욕구와 돌발적인 행동들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입장도 살펴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렇지 않으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가량이며, 월평균 급여는 110만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현재의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다.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취급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같은 인식은 국가가 부실한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육을 국가가 완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보육교사 인력을 충원하여 2교대 운영을 한다거나 아이들에 대한 보육상한시간을 정하고 나머지는 교육준비와 그에 따르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갖춰 나가야하며, 이에 필요한 물적 지원을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을 없애고, 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김혜은 원장은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보육교사에게만 물을 수 없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하며, 개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일상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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