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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문석 신임 서울행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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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2-03 16:27:07  |  수정 2016-12-28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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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김문석(55·사법연수원 13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원장 보임 전까지 27년간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 민사·형사·특별사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유명하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정연한 논리력에 바탕을 둔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울지방법원에 신설된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첫 재판장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피해자 증언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범죄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기도 했다.

 정신지체 2급 장애인에 대한 강간사건에서 강간죄 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지능 정도, 범행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에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장애인들을 법원으로 초대하고 법원 이용체험,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소개, 장애인 관련 재판 시연, 장애인 변호사 초대 강연,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강한 리더십으로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췄고, 긍정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구성원간의 융화와 화합을 도모, 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염선정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약력

 ▲부산 ▲중앙고·서울대 법대 ▲사시 23회·연수원 13기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민사지법·마산지법 진주지원·서울지법 동부지원·서울고법·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現)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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