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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사촌누나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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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3-23 15:10:20  |  수정 2016-12-28 14:44:55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지적장애인 사촌누나를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준강간)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얻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던 사촌누나 B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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