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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11명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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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4-02 13:31:46  |  수정 2016-12-28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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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2년6월형을 선고받은 체육관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인 건축사 이모(43)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체육관 건설공사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해 금고 3년에 징역 3월을 선고받은 E강재 회장 임모(56)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징역2년4월형을 선고받은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는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은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붕 제설작업을 소홀히 한 마우나오션개발(주) 사업본부장 김모(59)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4)씨에 대해 원심인 금고 2년4월과 금고 1년6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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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사고의 원인이 지붕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금속 구조물(중도리)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체육관 구조물 26개 가운데 14개가 지붕패널과 결합되지 않았고 체육관 옆면의 주 기둥과 지붕 보에 설계와 다른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월17일 오후 9시5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등 560여명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갖던 중 건물 지붕이 무너져 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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