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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북한 찬양 이적 표현물 81건 올린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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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4-07 17:02:18  |  수정 2016-12-28 14:49:3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수십차례 올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성호)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자격정지가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공무원, 법인의 이사 및 감사, 법인 재산관리인 등이 될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장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 81건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반미를 조장하고 민족 자주를 강조하는 내용의 '한미관계의 발자취' 등 이적표현물 도서 2권을 소지하기도 했다.

 정성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게시글을 삭제한 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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