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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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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02 14:44:14  |  수정 2016-12-28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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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설명회에서 김보라미 변호사(왼쪽)와 양홍석 변호사가 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구글코리아 1년째 법정공방, 구글 증인 출석·자료제공 거부  경실련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관리자 없어, 정통법 위반 과태료 내야"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구글코리아가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고 구글 한국 서비스의 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인 것처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열린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설명회에서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1년 진행 경과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가 사회를, 소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앞서 지난해 7월23일 국내 인권시민단체 회원 6명은 구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NSA(미국국가안전보장국)에 외국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이용자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내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더니 '구글코리아 개인정보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구글코리아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담당이 존재한다고 명시를 해놓고서 담당자가 없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는 조직도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조직도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구글코리아에 조직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구글 본사는 구글코리아가 광고판매만 대행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메일과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 서비스가 구글코리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결국 구글코리아의 부가통신사업신고는 허위"라며 "구글 본사가 제공할 서비스를 마치 구글코리아가 제공하는 것처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했으므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본사 논리에 따르면 구글에게 진정한 고객은 일반 이용자가 아닌 광고업자"라며 "구글은 스스로를 엄청 선량한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용자를 자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6일 경실련은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예정이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국내법을 존중하며 준수하고 있다"며 "본 소송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법적 채널을 통해 성실히 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법률 소송 건이라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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