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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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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04 09:19:44  |  수정 2016-12-28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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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백태웅 하와이대 법과대학 교수가 4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요아힘 뤼커(Joachim Rücker)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주제네바 독일대사)은 이날 백 교수와 함께 6명의 특별절차 수임자를 임명했다.

 백 교수는 1980~1990년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운동권 출신 인사다.

 사노맹은 노태우 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한 자생적 사회주의 전위조직이었다. 백 교수는 당시 박노해 시인 등과 함께 이 조직을 이끌었다.

 서울대 법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백 교수는 19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999년 사면복권될 때까지 7년을 복역했다. 출소 후 미국 노트르담대 로스쿨에 진학해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백 교수는 이후 제56차 유엔 인권소위 법률 자문, 휴먼라이츠워치,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법과대학 부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J&P 인터내셔널 컨설팅 선임고문, Choo&Baik 로펌 회원, 법무법인 원 고문, 하와이대 법과대학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백 교수가 활동할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강제·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조사하고 강제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 관련국 정부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제실종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한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5개 지역그룹 출신 각 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55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1980년 설치됐고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는 "백 교수는 앞으로 유엔의 인권 증진·보호 노력에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6·25전쟁 전후 강제 납북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백 교수 외에 현재 유엔 인권관련 기구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은 5명이다.

 이양희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임명,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서창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활동 중이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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