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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통일로]'통일 대박'이라는데…실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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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8-05 06:00:00  |  수정 2017-01-05 0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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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 경제적 이익" 대다수 전문가 의견  "남북 심각한 경제차, '통일 난관' 될 수 있어"  "北도 이미 저출산·고령화 진입…대비책 필요"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분단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간 경제 격차가 심해지면서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목놓아 부르던 과거와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갈라진 남북이 통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 다만 통일을 위해 당장 내 주머니에서 일정한 액수의 돈이 나가야 한다면,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다.

 지난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남녀 814명을 상대로 '통일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고 싶지 않다'거나 '내더라도 연 1만원 이하만 내겠다'는 응답자가 51.9%로 절반이 넘었다. 아직까지 통일 비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덜 형성된 셈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우리가 기꺼이 비용을 감수할 만큼 '대박'이 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 통일은 비용 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일 비용 막대하지만, 이익 더 크다"

 우선 통일이 되면 이익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분단에 따른 갈등과 전쟁 위험이 해소되면서 국방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북한의 지하자원 및 노동력 활용,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 기업들의 신규 투자처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편익이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新) 철도 시대가 개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내 무역의 거의 대부분이 해운을 통해 이뤄지는 데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를 통과해 유럽으로 가는 철도를 이용하면 기간은 물론 물류 비용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 지역의 인권 신장, 민주화 촉진, 통일에 따른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비경제적 효과에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가적인 편익도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펴 낸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남북의 점진적 통일이 이뤄지면 2016년부터 2060년까지 사회보장, 교육, 행정, 사회간접자본(SOC), 기타 재량지출 분야 등에서 모두 4657조원의 통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모두 1경8243조원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남한 지역의 파급효과 868조원이 더해져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1경91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편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편익은 1경4451조원으로 비용 대비 3.1배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 10년 차에 2197억 달러, 15년차 5362억 달러, 18년차 8350억 달러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18년간 비용 대비 118.2%의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연구원도 통일 이후 20년간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6400조원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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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는 "통일 한국의 GDP는 2013년 남북한을 더한 1조4000억 달러(1135조원)에서 2060년 5조5000억 달러(4320조원)로 증가하고, 순위로는 세계 12위에서 10위로 2계단 상승할 것"이라며 "1인당 GDP도 2013년 2만9448 달러에서 2060년 7만8531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南北 경제차 40배 이상 벌어져…"통일 대박론 현실성 있나?"

 문제는 통일 대박의 꿈이 실현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외친 이후 '통일 대박론'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통일이 되면 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장밋빛 청사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한의 현실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통일 대박을 이루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어서 통일 과정에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의 효과' 논문에서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서독의 약 38% 수준이었지만, 2013년 기준 북한의 국민 소득은 남한의 5%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남북 격차가 뒤집힌 뒤 지금은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의 40배 이상에 달하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4조2000억원으로 남한(1496조6000억원)과 4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42.5배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북한의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1인당 총소득도 138만8000원으로 남한(2968만원)과 21.4배 차이가 났다.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도 76억1000만 달러로 남한의 1/14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남한의 막대한 통일 비용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남한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통일 당시 서독의 재정은 GDP 대비 40%를 넘는 수준으로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국가 재정은 GDP 대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3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3.8%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북한도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주로 통일의 경제적 효과 중 하나로 언급되는 '북한의 노동시장 활용'이 생각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최지영 연구원은 "북한의 합계 출산율과 유소년 인구 비중이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출산율 충격과 인구 공동화 현상, 고령 인구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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