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朴대통령 中 방문, 동북아정세 '해빙' 단초 되나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5-08-20 17:42:09  |  수정 2016-12-28 15:29:14
中,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참석 약속 받아낼 필요 제기돼
"방중 계기 경색된 한일관계 해소된다면 美도 반길 듯"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을 방문,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승리 70주년'(전승절)에 참석키로 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정세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북한 핵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도서지역을 둘러싼 영토문제 등이 첨예하게 얽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 외교관계가 꼬이면서 동북아 정세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동북아지역 외교의 해빙기를 이끌 '첫 걸음'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중일 정상회담·北문제, 정답지 찾아올까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문제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가 필연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 9월 3일 오전에 예정된 열병식 참석 여부가 또 다른 난관으로 떠오른다. 열병식은 중국의 군사력 과시 성격이 강한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참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서다.

 열병식 대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대안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중국 측에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바로 붙어 있다"며 "미국이 한국 입장이더라도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방미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멀어질 우려는 없다"며 "우리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韓·日 외교, '경색' 넘어 '관리' 국면 가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받아들이기 불편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미국 입장에 반해 박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키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확실한 외교적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중국이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중국이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 일본 참여가 훨씬 쉬워진다.

 현재 한일 관계는 엄청난 경색 국면에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경색 국면을 넘어서 관리 국면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한일 관계를 관리 국면으로 완화해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개선 국면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한국이 의장국 자격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약식으로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면 미국은 경색된 한일관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고 "한국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한국 통해야 해결된다는 인식 줘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의 가장 큰 의미는 '내용'이 아니라 '발표됐다'는 점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 담화 발표 이후 중국 등 주변국과 긴장관계를 고조시킬 이유가 없다. 중국도 9월에 방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담화를 두고 비판은 하지만 격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아베 담화가 발표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금부터는 아베담화 발표 전 상황이 아니라 아베담화 발표 후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올리는 것과 함께 2016년 이후 중장기적인 외교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과 미국의 공통된 관심사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 ▲한미동맹 ▲남북대화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이라는 독특한 의제를 갖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장점이다. 이들 의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한국이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과 미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봉 선임연구원은 "한국을 통하면 일(북핵문제)이 해결된다는 확신을 중국과 미국, 일본에 심어주면 한국이 외교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이 끼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관련된 일이 수월하게 풀린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