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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핵심쟁점 선언적 합의에 그쳐…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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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9-13 23:53:13  |  수정 2016-12-28 15: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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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타협 합의 정부 독자추진 막았지만 세부안 마련까지 진통 예상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노사정위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구성한 지 1년 만의 성과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10일)을 넘긴 상태에서 노사정위는 12∼13일 이틀 동안 막판 협상을 벌여 대타협에 성공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은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안이 도출됐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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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두 가지 쟁점을 아예 논의 주제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했지만 조정을 통해 기준·절차 명확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노사정은 궁극적으로 핵심 쟁점을 법제화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은 유보됐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세부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에 대한 타결이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선언적 합의에 그친 것에서 간극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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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이익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전제는 명확하지 않아 기준 절차를 확정하고 시행하기까지 노동계와의 치열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임금을 몇 살부터, 얼마나 깎아야 사회통녕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가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대타협을 했기 때문에 지난한 논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세부 방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노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합의안은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진다. 중집은 노총 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한노총은 14일 오후 2시 중집을 열고 이번 조정문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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