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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새 안보전략 요구하는 '日 안보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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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9-19 02:24:44  |  수정 2016-12-28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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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새 군사변수로 등장, 中·北 대응에 동북아 긴장 고조   '대북 억지력 강화' 효과에 '위협'도…안보정책 다시 짜야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일본이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됐다.

 '집단 자위권 법안'(11개 안보법안)이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한증 고조될 것을 예고한다.

 당장 우리 정부도 그동안 안보군사적 측면에서 '큰 고려'를 하지 않았던 일본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할 상황이 됐다.

 중국은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여기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역시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달리,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강경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국제적 실리 등을 따져보면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동북아 국제질서 측면에서 두 가지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대북억지력이 강화된다. 한국 입장에선 긍정적인 효과다. 미일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 등에 대응하는 억지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본의 안보력 확대는 우리가 그 영향권내에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일본도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중국의 억지력 강화라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결국 일본과 중국 간 긴장 관계 고조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북한 역시 비슷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일본의 군사정책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보 정책에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며 "하지만 안보법안 통과 이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안보정책을 추가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일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제9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최종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면 양국 정상 차원의 결심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2012년 5월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그동안 3국 협력체제 복원에 힘써온 결과다.

 3국 정상회담 개최는 과거사 문제와 영토 갈등을 둘러싸고 3년째 정체됐던 동북아 3국이 미래로 나아갈 길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국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아베 총리는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내비쳤기 때문이다.

 비록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사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3국 정상회담에 공을 들여온 우리로선 안보법안 통과에 강경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지난달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양국(한국과 일본)의 위상에 걸맞게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공헌해 나아가자"면서 비판보다 기대감을 표시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박 대통령의 방미, 북한 도발 등의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절제된' 대응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우리는 현재의 우려와 입장을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금은 일본에 뭔가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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