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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광주 軍공항 조속히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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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0-15 18:30:25  |  수정 2016-12-28 15:45:28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광주 광산구 전투비행장의 조속한 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수십년 간 군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고할 것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참고 견디라고 판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선고한 이유는 국토 방위와 군사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군사시설로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안보와 공공성을 위해 50년 동안 피해를 감수해온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에서 자유로운 국민이 피해 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군 공항 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형식적이나마 제출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 했다"며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됐으나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폐기되거나 유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강경한 판결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철퇴를 내려야 함에도 거꾸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의 근본적 해결책인 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광주 공군 전투비행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국모씨 등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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