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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성매매 여성 금품 뜯고 성추행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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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0-23 11:19:41  |  수정 2016-12-28 15:47:3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찰 행세를 하며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뜯고 성추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공갈죄와 강제추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로 20대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뒤 경찰 행세를 하며 "성매매로 처벌받기 싫으면 돈을 내라"고 위협해 20만원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의 한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10대 성매매 여성 2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공무원 자격을 사칭,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과 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 금액과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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