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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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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1-03 14:10:20  |  수정 2016-12-28 15:50:57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한택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국정화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했다"며 "국정화라는 발상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 널리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행정예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메일 접수나 교육부 홈페이지 접수방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의견이 많을 것을 걱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지침에 따라 돌격대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열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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