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4·16연대 "세월호 특별법 1주년…정부가 진상조사 방해"

김난영 기자  |  imzero@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5-11-07 20:55:26  |  수정 2016-12-28 15:52:26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해 정부의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진상규명 방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4·16연대는 이날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예은양의 아버지인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을 하면서도 인양 과정에 대해 일절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11월 중순에 청문회를 기획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증인들을 불러내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지 1년이 됐지만 정부는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만큼 시민들이 더욱 단결하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해 11월7일 제정됐지만 시행을 언제로 보느냐에 관해 정부와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1월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돼 오는 12월에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예산안이 예정보다 늦게 지급되고 인력 구성도 지연된 만큼 지난 9월을 실질적인 시행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의 시행령이 충돌하면서 사실상 특별법 적용 영역이 축소된 데다 정부가 파견한 기획조정실장이 실질적으로 특별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이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경찰 추산 300여명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는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규탄 국민대회로 이어졌다.

imzero@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뉴시스 초대석

"촛불로 첫 '완성된 혁명'…
 文대통령 잘못하면 다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