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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원순 "일자리 사업 2000억원 투입, 올초부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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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1-10 14:06:53  |  수정 2016-12-28 1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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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나온 사업 총 64개에 약 2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에 대해 "올해 초부터 준비를 계속 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일자리 대장정이 지난달에 이뤄졌는데 예산 검토가 충분히 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도 일자리에 올인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준비했는데 중간에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느라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232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역 고가는 자동차도로로서 수명을 다해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경찰과)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해 예산 증액폭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매각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장혁재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경우 내년 232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 또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청년수당의 경우 찬반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의 처리 전망은.

 "서울역 고가 문제는 자동차도로로서 이미 수명을 다해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대로 방치하면 시민에게 대단히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 사실은 경찰도 잘 알고 있다.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황을 비춰보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예산은 (준공 예정인) 2017년까지 380억원이다. 내년에 232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2017년에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는 102억원을 배정했는데 52억원이 집행됐다

 청년활동비 지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 사업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어제 한 방송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사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과 1년간 논의한 결과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줘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 취지다.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청년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활동비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박원순)

 -일자리 대장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64개 사업에 1903억원을 반영했다. 일자리 대장정이 지난달에 이뤄졌는데 예산 검토가 충분히 된 건가.

 "일자리 대장정 사업은 10월에 집중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계속 해왔다. 신년사에서도 일자리에 올인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준비했는데, 중간에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느라 늦춰졌다. 이미 나름대로 연구조사 사업들이 있었고, 현장에 갔을 때 많은 것들이 정리됐다. 한 가지 부연하자면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큰 테두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밑에서 지자체들이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박원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3% 증액한 데 반해 서울시는 7% 이상으로 늘렸다. 경기를 감안하면 지출이 많이 증가한 것 아닌가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크다. 최대한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서울시로서는 현재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매각 중에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박원순)

 -예산 항목별로 보면 내년도 해외 마케팅 예산(129억원)이 올해(145억5000만원)보다 줄었는데.

 "도시 브랜드 부분은 브랜드 홍보뿐만 아니라 관광 홍보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광홍보 예산은 늘었을 것이다. 2000만 관광객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박원순)

 -예산안 가운데 청년만을 타겟으로 한 예산 집계가 가능한가.

 "청년보장사업 90억원 등 총 120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 일자리, 주거 등 총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80% 증액된 상태다."(장혁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편성이 안 돼 있다."(장혁재)  

 -지난해 박 시장이 싱크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등을 다니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도 국회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가.

 "지금 서울시에서 국고 보조를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다. 풍납토성, 싱크홀 등이다. 서울시가 최대한 투입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1000억원 규모로 요청했다. 어제도 시장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협력을 요청한 만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혁재)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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