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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8개월…실효성 논란속 '해결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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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1-22 05:00:00  |  수정 2016-12-28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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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청구수령을 돕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8개월여를 지나는 동안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대학에 재학중인 22세 미만의 자녀와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상담, 법률 지원,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한다.

  출범 당시 이행관리원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을 약속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거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밀려드는 양육비 청구 지원 신청건수에 비해 실제 처리 실적은 기대 이하에 머무는 등 해결과제가 한구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높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소 실적…358건 15억원 양육비 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 이래 지난 10월31일까지 관련 상담을 진행한 건은 총 2만4727건이다. 그 중 22%에 해당하는 5360건만이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실제 양육비를 대신 받아 준 사례는 358건, 15억293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이혼해 중 3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A(42·여)씨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 B(50)씨가 미납한 과거 양육비를 분할지급 받게 됐다.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받아온 A씨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등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자 B씨에게 50만원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과거 양육비 2000만원 및 장래 양육비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양육비이행지원 신청을 했다.

 B씨는 양육비가 실제 아이에게 쓰이는지 의문이 들고 형편도 어렵다며 양육비 추가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측의 중재를 통해 보험료나 학원비 등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수용, 과거 양육비 2000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A씨의 사례는 운이 좋은 경우다.

 지난 2005년 이혼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C씨(44·여)는 이혼 당시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1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측에 양육비 청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전 남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째 아무런 진척이 없어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양육비 채무자 재산조사권·청구권 없어 실효성 논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이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터.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주소지 확인 불가, 통화불가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절차진행이 중단된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직원 수도 여유있는 편이 아니다. 11월 기준 직원수는 71명. 개소 이래 1인당 하루 평균 약 45건의 청구건을 처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관계자 역시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의 감정을 헤아리며 상담해야 하다 보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경우 느끼는 보람감은 상당하다.

 이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자나 자녀 간 만남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양육비 이행률도 높아질 수 있다"며 "소송지원 뿐 아니라 부모자녀캠프 혹은 부모 자녀간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거부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출국금지 등 채무 불이행 수준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제제 수단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선희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는 자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h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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