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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대통령 명예훼손' 논란부터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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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2-17 17:06:39  |  수정 2016-12-28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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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나운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대통령 명예훼손' 논란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4년

 ▲8월3일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파악되지 않았다는 내용 및 사생활 루머를 다룬 기사 보도. 가토 전 서울지국장이 작성.

 ▲8월5일 사단법인 영도지킴이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 검찰에 가토 전 지국장 고발

 ▲8월7일 청와대, 산케이신문 보도 관련 엄정 대응 방침…"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

 ▲8월7일 법무부, 가토 전 지국장 출국 정지 조치

 ▲8월9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 8월12일에 검찰 출두 통보.

 ▲8월11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의율하는 방안 검토

 ▲8월12일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선임 문제 등으로 소환조사 출석 연기

 ▲8월18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 소환조사…'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칼럼에 근거했다' 취지 주장

 ▲8월20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 2차 소환조사

 ▲8월25일 검찰, 정윤회씨 참고인 조사…"4월16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

 ▲9월15일 검찰, 정윤회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인을 만난 것으로 잠정 결론. 가토 전 지국장 사법처리 수위 검토

 ▲9월16일 일본 펜(Pen)클럽, 검찰 수사 우려 성명 발표

 ▲9월17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 배포 "산케이, 황당하다"…검찰 진술 거부

 ▲9월21일 검찰, 외신번역 전문사이트 소속 번역가 자택 압수수색

 ▲9월30일 산케이신문, 검찰에 가토 전 지국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

 ▲10월1일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 도쿄본부 사회부 편집위원 발령

 ▲10월2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 3차 소환조사

 ▲10월8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 불구속 기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10월8일 산케이신문, 불구속 기소 결정에 항의·처분 철회 요구

 ▲10월9일 일본 외무성, 주일 한국 공사에 항의…'유감' 발표

 ▲10월10일 법원, 가토 전 지국장 사건 단독재판부 아닌 형사합의부로 배당 결정

 ▲10월13일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배당

 ▲10월14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 추가 3개월 출국금지 조치

 ▲11월27일 법원, 가토 전 지국장 1차 공판준비기일...정윤회씨 증인 채택

 ▲12월15일 법원, 가토 전 지국장 1차 공판...고발인 보수단체 대표 증인 출석 "허위사실로 혼란 초래"



 ◇2015년

 ▲1월14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 출국금지 3개월 연장

 ▲1월15일 일본 관방장관, 출국금지 연장에 비판

 ▲1월19일 정윤회씨, 재판에 증인 출석..."허위 보도" 가토 전 지국장 처벌 촉구

 ▲2월6일 가토 전 지국장,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

 ▲2월13일 서울행정법원, 가토 전 지국장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2월23일 가토 전 지국장, 서울고법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항소  

 ▲3월9일 3차 공판에 한학자 이세민씨 증인 출석..."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와 점심"

 ▲3월30일 재판부, 4차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 기사 허위"...명예훼손 여부 쟁점

 ▲4월14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 출국금지 해제...당일 오후 일본 귀국

 ▲6월1일 법원, 정윤회씨 세월호 참사 당일 수신 통화기록 압수수색 절차 진행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 불출석 사유서 제출...증인 출석 거부

 ▲6월29일 '한반도 전문가' 미국 프리랜서 기자, 6차 공판서 "검찰의 기소는 과도한 처분"                 재판부,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 증인 채택 철회

 ▲7월27일 일본 니시니폰신문 서울지국장, 7차 공판서 "형사 소추 대상 아니다"

 ▲10월19일 검찰, 가토 전 지국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11월23일 법원, 26일 예정된 가토 전 지국장 선고 기일 변경..."기록 검토"

 ▲12월17일 법원, 가토 전 지국장에 무죄 선고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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