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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묵인 구도 만들려 핵실험 강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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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2-22 16:45:40  |  수정 2016-12-28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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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비핵화 출구전략을 찾지 못할 경우 권력 기반 유지를 위해 핵실험을 강행하는 정면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6 아산 국제정세전망 설명회'에서 "북한은 2016년도에 자신의 (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핵보유국으로 묵인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핵 개발 자체가 김정은 제1비서의 주요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체면치레를 위해 기존과 전혀 다른 유형의 핵실험이라는 '값싼 선택'을 한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 위원은 "4차, 5차 핵실험을 동시 강행하는 식으로 2회 이상의 다발적 핵실험을 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 제조기술을 포함한 핵융합 실험 같은 깜짝 카드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핵보유국의 능력을 과시한 다음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며 비핵화 협상에 임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격상 등을 각오해야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1년 정도 버틸 여력이 있다면 모라토리엄을 바탕으로 협상 국면 재개를 기대할 수 있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의 입장에 균열이 생기는 것 자체를 북한이 겨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은 미국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충격요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내년 초반에는 대미, 대남 평화공세를 전개하며 명분을 쌓은 다음 제7차 당 대회 전후로 강경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내년도 국제 정세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불안정과 불안이 일상화된 '뉴노멀'로 대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정세는 뚜렷이 해결되는 것도 없고, 큰 충돌도 없는 답보상태의 일상화가 될 것"이라며 "외교 분야에서는 버티기 외고, 미봉 외교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북아 3국의 외교에 대해 "한·중·일은 장기적인 경제성장 회복에 초점을 맞추자는 공동인식의 확산 속에 도발적 외교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리와 안정' 정책이 2016년도 동북아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병광 국가전략안보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최근 '신창타이'라는 개념으로 중국식 뉴노멀을 얘기하기 시작한 중국의 경우 전면적 구조개혁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중국은 주변 외교를 강화하며 북·중 관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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