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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올해부터 '잊혀질 권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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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04 18:16:55  |  수정 2016-12-28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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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러시아가 올해부터 인터넷상에 검색되는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안을 시행한다.

 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매체 RT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러시아 영역에 해당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개인의 요청에 따라 오래 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식 발효됐다.

 작년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올해 첫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나 지역 당국을 지원하는 검색 엔진들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 기록 삭제나 수정에 관한 요청을 비롯해 공무원이 개인 수익과 재산 내역에 대한 정보를 지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검색 엔진들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정보를 삭제해야 하지만 웹상에 남은 검색되지 않는 정보를 제거할 의무는 없다.

 부모가 자녀에 관한 부적절한 정보를 없애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모든 삭제 요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검색 엔진은 3~10일 안에 삭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검색 엔진이 삭제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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