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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암 환자 수감하고 적절한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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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11 10:35:38  |  수정 2016-12-28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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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회원들은 모두 무죄…공안탄압 중지하라"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가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이적단체의 구성 등)로 구속 기소된 코리아연대 재정담당 김모(41·여)씨가 암을 앓고 있음에도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연행된 김씨는 연행 전 갑상샘암을 앓고 있었는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코리아연대에 따르면 김씨는 갑상샘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정기적인 호르몬 대체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나 연행 직후 10일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첫 번째 약물복용을 놓쳤다.

 이후 의료전문가의 정기적 입회도 없이 호르몬 대체약물을 복용하다 과다하게 복용하게 됐고, 김씨는 현재 가슴 두근거림과 질식감, 어지러움,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이를 두고 국제앰네스티도 김씨의 건강을 우려하며 긴급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연대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1월7일 긴급행동을 통해 "지난해 개정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UN기준원칙(넬슨 만델라 원칙)'은 교정시설이 수감자에게 차별없는 진단을 위한 정신과 건강 서비스, 특정한 경우 정신 장애 진료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건강 진료를 요하는 어떤 수감자들이라도 전문의료시설 혹은 일반병원으로 이송돼야 한다. 임상적 판단은 의료전문가에 의해 내려질 수 있으며 비의료인에 의해 기각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씨는 귀소 밖의 정신과 진료를 허용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감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구치소 밖에 있는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는 구치소장의 조치 하에 정신건강의학전문의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씨와 3명의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한국 정부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가두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코리아연대는 "김씨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마지막 조사까지 강도높게 진행했다. 폭압적인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인 또 다른 이모(42·여)씨의 재판을 앞두고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무죄다. 역사는 코리아연대 회원들을 무죄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를 취하하고 코리아연대 회원들을 석방하라. 재판부는 부당한 공소에 대해 판사의 양심과 정의에 따라 무죄 판결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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