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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무성 "경제민주화 공약 거의 다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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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18 13:47:57  |  수정 2016-12-28 1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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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거의 다 국민에게 한 경제민주화 약속은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며, 부족한 점은 입법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 대선때 경제민주화라는 큰 슬로건으로 지지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인 주장으로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격차 문제 해소해 국민 모두 단합되는 마음으로 가는게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다. 그에 대한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온 상황에서 현재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고 누누히 말씀드린바 있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계각층의 격차에 의한 좌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이를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어제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선언을 했다. 험지출마로 대표되는 전략적 재배치가 더 있나.

 "안 전 대법관은 최고위위원회의 요청을 잘 수용했다. 그래서 서울 야당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한 기자회견을 봤다. 지역선정은 본인에 맡겼다. 오 전 시장과 안 전 대법관께 이렇게 요청했다. 안 전 대법관은 해운대가 고향이지만 수도권이 여당 떨어지는 지역이니 당에 도움이 돼달라고 했고 흔쾌히 응했다. 오 전 시장에게는 (종로는)정인봉과 박진 후보가 맡고 있다고 하며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권유했다. 오 전 시장은 종로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출마했다. 어디까지나 권유다. 강요한 게 아니다"

 -당내 경선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있나.

 "상향식 경선의 후유증 전혀 없을 것이다. 과거처럼 내리 꽂는 공천에 저항해서 탈당하는 사태가 많았는데, 이번에 100% 상향식 공천을 확립해서 서로 지역에서 후보들이 당당하게 경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서 승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유증 전혀 생각 안한다"

 -야권은 분열하고 있는데 야권 전체 지지도는 오르는 추세다. 상황인식 어떤가. 새누리 총선 결과 전망은. 야당 영입인사 꽃꽃이용이라고 했는데 설명도 해달라.

 "야당의 인재 영입 관련해서 지지율이 오른다는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중립지대 분들이 선택을 시작해서 거기 따른 지지율 변동이다"

 -안대희, 오세훈, 장차관, 청와대 수석은 외부인사인데 경선룰을 적용하나, 아니면 단수추천을 적용하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기와 방법은 어떤가

 "오늘 총선기획단이 의결됐다. 다음 단계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달 말께 공천관리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과거 공천심사위원회였는데 이번에는 공천관리위다. 공천룰에 대해서는 확정됐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관리한다. 상향식 공천에 기본적으로 인재 영입은 맞지 않다. 굳이 정치 생각 없는 사람을 가서 설득해서 특정 지역에 아무 민주적 절차없이 공천주는 건 비민주의의 극치다. 세상은 바뀌었다. 새누리는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확립됐다.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치활동 하면서 민주적 사고하는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 생각한다. 나는 나와 연고있는 이 지역에 가서 이러한 활동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풀뿌리 민주주의 하의 주민 대표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인재 영입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대한 김 대표만의 철학을 말씀해달라.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언급했는데 반대 목소리가 크고 입장차가 큰 만큼 설득의 리더십 필요하다. 당 대표로서 계획 있나.  

 "자본주의의 위기가 온 상황에서 현재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고 누누히 말씀드린 바 있다. 갈수록 심해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계각층의 격차에 의한 좌절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라는 큰 슬로건으로 지지 받은 건 사실이다. 특정인 주장으로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격차 문제를 해소해 국민 모두 단합되는 마음으로 가는게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다. 그에 대한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 거의가 다 국민에게 한 경제민주화 약속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부족한 점은 입법 할 것이다. 노동개혁의 중요성은 너무나 방대해서 다 말씀못드리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합의한 대로 노동 3법 만들어졌고 그 3법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이다. 그러나 국제 경쟁 속에 세계화돼야한다. 국제 룰에 우리 노동법도 같이 균형 이룬다는 차원에서 기간제, 파견제 개정안을 입법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대기업 정규직 임금 100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이 34밖에 안된다. 이 격차 줄이고자 하는게 노동개혁 5법이다. 그런 점을 이해해달라.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을 위한 법이다.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업다. 계속 설득해야한다. 파견법은 장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다. 파견법은 현재 우리 32개 직종에 국한돼 있는데 미국은 제한이 없다. 나날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 새 직군이 자꾸 생기고 있다. 법도 따라가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만든 법이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불이익 주기위해 만들었겠다. 박 대통령이 이 법을 통과 시켜주면 일자리 늘리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 만들겠다고 간절 호소하는 법인데 제발 좀 야당과 노동계에서 이걸 꼭 받아들여주길 간절 부탁 말씀 드리겠다"

 -국회선진화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했다. 하지만 4년전에는 국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만들었다. 

 "4년전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더이상 폭력 국회에 참여할 수 없다,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 더이상 못 보여드리겠다고 해서 선진화법 만들었는데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 수준이 되지 못했다. 현재 보시다시피 박 대통령께서 임기 5년동안 정말 나라를 구하고자, 경제 발전시키고자 또 일자리 없어서 좌절과 분노쌓인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법안 내놨는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정부에서 국회로 보낸 지 3년6개월이나 됐다. 방치 이유는 야당이 반대해서다. 통과되면 약 70만개 일자리가 나온다. 선진화법 때문이다. (선진화법은)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건 사실인데 당내 반대도 많았다. 적용해본 결과 실패한 법이다. 그리고 위헌 요소가 많다. 그래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소송 내놨지만 좋은 판결 나올걸로 생각한다. 4년전 선진화법 내놓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비례대표를 상향식 공천한다고 했는데 당지도부가 공천에 아무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인가 하는 비판이 있다. 포퓰리즘적 행태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다.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란 이야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당헌 98조, 100조에 비례의 경우도 지역 및 직역별로 공모 실시해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와 최고위 의결 거쳐 대표가 추천한다고 돼 있다. 당 대표로서 과거 관례는 비례대표 선정에 상당히 영향 미쳐 왔다. 근데 저는 이미 지난 전당대회 이후부터 계속해서 당 대표로서 비례대표 단 한 석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배심원단 구성해 철저한 경선을 통해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정되는 민주주의 정치에 따른 책임있는 방책이다.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선거구 실종사태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강력 비판했는데 선거구실종사태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이 공백사태 방치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김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사태 풀 수 있는 복안 있나.

 "남이 한 발언에 대해서 대응 발언은 안 하는게 좋겠지만, 안 의원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하는데 수차례 거친 협상에서 합의를 거두지 못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왜 자기 목소리 내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런 문제가 선진화법에 발목잡힌 모습이다. 국회는 다수결의 전당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야하고 야당은 반대만 하면되지만 여당은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가 운영하도록 진행해야한다. 야당이 진행을 막고 있는데 그게 선진화법이다. 선진화법없었으면 다수결로 벌써 결정됐다. 다수결로 결정돼야한다 말씀드린다.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룰을 자기들 유리하게 변경해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룰 확정은 과거 전례대로 해야한다. 헌재 판결에 의해 선거구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여야 간 농어촌 지역 축소 최소화 방안으로 만들어진 합의 잠정안이 지역구 의석 253석이다. 이를 먼저 확정하고 아직까지 비례대표 선정 시간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자는 게 제가 한 제안이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무엇인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큰 승리는 몇 석을 의미하는가.

 "선거 전략은 따로 없다. 몇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이제 우리 정치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과거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는 미명 아래 당에 충성하고 고생했던 동지 쳐내고 자기 사람을 심는데 악용됐다. 새누리당은 100%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거에 내놓을 것이다. 큰 컨벤션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앞으로 경선 지역별로 실시하여 국민 관심을 많이 불러 일으킬 것이라 생각한다. 크게 승리하겠다는 말씀은 다짐은 다 할 수 있는데 다시 강조해 말씀드린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가 잘못만든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바꿔야한다. 무력화 시켜야한다. 우리 의석이 아니더라도 야당에서도 바꾸자는 목소리 높다. 선진화법 무력할 수 있는 의석이 180석이다. 그래서 180석 반드시 넘겨야겠다 생각한다"

 -19대 총선 앞두고 새누리는 더민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당시에 영입했다. 그 때는 과반수를 확보했다. 외부 영입 안하는데, 이런 상태로 180석 확보할 수 있는가. 100% 상향식 공천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경선참여 비율이 국민 대 당원 7:3이고 단수추천, 우선추천할 수 있고 김 대표가 후보들에게 험지 출마도 제안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100%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지 설명해달라.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토요일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986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584명으로 60%에 달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 정치 지망생들이 새누리당의 민주적 공천 절차 동의해 참여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 중 장·차관등 고위 공직자가 56명이다. 군 장성 5명, 고위 경찰 13명, 법조인 45명, 기업인 36명, 교수 등 교육자 45명, 의사·약사·한의사 16명, 전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 119명이다.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새누리당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천에 참여하고자 많이 들어왔다. 이런 인재 명단을 공개하고 싶지만 공개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달라. 그 다음에 공관위는 내부인사로 한다는 방침은 정한 바 없다. 앞으로 예비후보가 더 등록될 텐데 그래서 인재의 외부 수혈은 충분히 충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싶다. 험지출마도 많은 분이 아니고 두분께 권유 한거다. 그 걸로 상향식 공천이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 우선추천은 당헌·당규보면 알지만 전략공천과 관계 없다. 국민 대 당원 비율 7:3으로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거의 7:3이고, 100% 국민으로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지역 당원 관리 상 문제가 있다든지 당협위원장이 오래 공석이 돼서 당 조직이 많이 허물어진 지역이 있다. 그런 경우다."

 -수도권 전국 30,40대 유권자들이 절감하는게 보육문제다.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보육대란 문제가 쟁점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복지 수요에 따른 재정 수요 감당 위해 야권에서 증세 이야기 나오는데 총선 주요 이슈나, 20대 국회에서 증세 문제 제기될 거 같다.

 "누리 예산 관련해서 전국의 아이 가진 부모 여러분께 걱정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나 국가운영은 모두 법으로 운영된다. 누리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부족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시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이 예산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이걸 거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에서 가진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 보육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하는 게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초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때문에 관련한 복지 예산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성장이 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경제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안 정부에서 보냈는데 국회에서 야당반대로 이것이 법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 부분도 여러 가지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다. 부정적 요인 많다. 첫째로 복지 분야가 있는 예산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새는 걸 막아야 하고 다른 분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찾아야 한다.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과잉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하고 국방 예산 등 불요불급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방법 모색해야한다. 현재 경제 위기 속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린다는 건 더 힘든 일 강요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TK지역 새누리당 후보자 되려는 분들이 당 정강정책보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경선 조기 과열되고 있다.

 "친박·비박·진박 등 언론에서 만든거다. 저같은 경우 박 대통령 선거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저보고 비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구도 예외 없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에 의해 후보가 결정된다. 경선 조기 과열은 잘못됐지만, 분위기를 만드는 건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표심 결정에 더 도움될거라 생각한다. 대구지역 (총선)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 될 것이다."

 -기간제법 제외한 노동 4법 제안을 대표가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표 입장에서는 모욕감, 불쾌감, 서운함 느낄 것 같다. 취임할 때 청와대에 쓴소리도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식물 여당이라고까지 했다.

 "우선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개혁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게 왜 청와대와 수직적 관계 형성이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저를 비롯한 새누리 모든 국회의원이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 갖고 있다. 그래서 입법과 정책 추진에 다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문제도 제가 보궐 선거로 국회 들어와서 만든 서클이 근현대사역사 교실인데 거기서 먼저 제안했다. 쓴소리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와대에 통로를 통해서 다 하고 있다. 문 대표가 식물여당이라고 했다는데, 잘못해서 분당이 되고 이렇게 정치판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부터 말하는게 순서다."

 -지난해 국회법 파동 이후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그의 기조를 응원했던 지역구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출마했다. 우연의 일치인가.

 "그러한 여론과 분위기 있는 것 인정한다. 근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판단은 지역주민에게 맡긴다. 대구 지역은 새누리 지지율 제일 높은 지역이라 그만큼 애정도 크고 요구 수준도 높다. 또 너무 쉽게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이 충실하지 못 했던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심판있으리라 생각한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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