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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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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29 13:26:17  |  수정 2016-12-28 1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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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적단체를 만들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주요 활동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와 함께 기소된 코리아연대 재정담당 김모(42·여)씨,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에게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닌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동조한 점 등을 근거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정부투쟁 등의 활동을 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다"며 "국가존립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 등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칠 이적단체를 구성·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상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지만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며 "국가 존립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방해될 경우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코리아연대는 표면적으로 파괴적 요소가 다소 미약하다 하더라도 이는 내면의 이적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씨 등은 이적단체의 핵심 조직원들로서 전면에서 활발히 이적 활동을 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온 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통일부 승인 없이 공동대표 황모(기소중지)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황씨는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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