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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톱날에 다친 하도급업체 직원…法 "건설사 7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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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2-19 06:00:00  |  수정 2016-12-28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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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건설 현장에서 합판을 자르던 중 불꽃이 튀어 톱날에 중상을 입은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건설사 등이 7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최모씨가 시공사인 A건설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와 원수급업체, 하도급업체가 공동해 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하도급업체는 사업주로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톱날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덮개가 해제된 상태인 테이블톱을 이용해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시공사인 A건설사는 안전교육과 자재 및 작업도구 반입, 작업현장 관리 감독 등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자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가구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품업체 역시 하도급업체의 원수급인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거나 회사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건설과 납품업체는 둘 사이에 계약이 하도급공사가 아닌 단순 물품공급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신축 아파트의 가구 설치공사로 현장작업을 전제로 해 하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이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억2300여만원으로 정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장치가 제거된 테이블톱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는 B사에 아파트의 창호와 가구공사에 관해 납품계약을 했다. 이후 B사는 C사에게 하도급을 줬다.

 C사에 고용된 최씨는 지난 2007년 신축 아파트 현관 앞 창고에서 가구설치공사를 위해 목재재단기인 테이블톱을 이용해 합판을 자르던 중 이물질에 의해 갑자기 합판에 불꽃이 튀며 튕겨져 일부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최씨는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43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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