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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3년] 中·日 '관계 정립'이 향후 외교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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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2-23 11:02:24  |  수정 2016-12-28 16:38:56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취임후 외교분야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대응, 일본과의 관계 등을 놓고 위기에 놓은 것이다.

 동북아 정세의 최대 변수인 북한의 잇따른 도발 속에 역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됐던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으며, 일본은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후반기 외교 정책은 북한의 도발 국면 속에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北 도발에 '흔들린' 최상의 관계…對中 외교 '한계'돌파하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취임 후 '균형외교'를 내세우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소원해진 한·중 관계 복원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대중 경사론이 제기될만큼 한중외교는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 성과로 한·중·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 천안문 망루에 오르면서 한·중 외교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정부는 대(對) 중국 외교 정책의 현주소를 마주하게 됐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주변국, 특히 중국의 복잡한 한반도 정책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국은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중심으로 50일 가까이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중국과 접점을 찾기 위해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외교장관 회담,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해 입장차를 좁히려 하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여기에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자 중국은 '(사드)계획 포기'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 뿐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중국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 對北 봉쇄외교 총력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전개해왔다. 이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부분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바탕이 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이러한 대북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대북제재)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하고 실효적 대북 봉쇄 강경책을 천명한 것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맞춰 미국은 북한을 돈세탁 우려 단체로 지정할지를 판단하고, 정상적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효했다. 일본은 북한 선박뿐 아니라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까지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 주민의 입국을 금지한 내용을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남북관계는 완전 냉전구도로 접어든 것이다.

 통일대박론을 주창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분간 남북관계의 단절을 각오하고서 북핵 폐기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의 협조가 핵심이다. 

 ◇ 對日 외교는 안보-역사 투 트랙
 
 정부는 지난해 12·28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새로운 양국 관계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부 합의 직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양국은 대북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된 탓이다.

 이에 양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도출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확인했다. 일본은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안에도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 문제에 있어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통감했음에도 여전히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의 날' 기념식에 중앙정부 대표로 참석한 사카이 야스유키 일본 내각부 정무관은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하며 아베 정권의 독도 침탈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양국 모두 대북 안보 태세에 있어 공통의 우려가 큰 만큼 '안보'는 협력하고 '역사'는 대립하는 투 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 터질 게 터졌다…관계 정립 기회로

 동북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터져 나온 형국이다. 한미동맹과 대중, 대일 외교의 구조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실에 입각한 실용적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나아가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변국 갈등은)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미·중 간 균형을 잡을 수단과 지렛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생존을 위한 한계와 제약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고, 북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이 정리되면 안정화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내려지고 나면 새로운 한·중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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