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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국민 모르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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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3-29 12:49:25  |  수정 2016-12-28 1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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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9일 0시를 기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지키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골자로 한 안보법이 시행됐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정부는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 사용이 허용됐지만, 안보법 시행으로 일본은 자국이 공격 받지 않아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보법은 자위대 법 등 10가지 개정법과  국제평화지원법 총 11개의 법률로 구성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안보법 법제화 마무리를 눈 앞에 둔 지난 28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자위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잘 생각했다"고 말해 안보법이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안보법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에 따라 "타국의 공격으로 국민의 생명이 송두리째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상황으로 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존립 위기" 판단의 주체는 누구이며, 기준은 무엇일까.

 29일 도쿄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발족시켜 '특정비밀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NSC는 총리와 관방 장관 등 소수의 장관만이 중요한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인데, 결정 과정과 미국에서 발신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면 국민 모르게 봉인할 수 있다.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이 부과된다.

 만일 NSC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나 사실관계라는 중요한 정보가 국민에게 제시되지 않고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설명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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