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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고 제자 6명 성추행한 교사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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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4-11 13:20:42  |  수정 2016-12-28 16:53:53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법 형사14부 신상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까지 자신이 수학교사로 재직하는 학교 계단 등에서 제자 B(18)양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제자 여학생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유인해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여학생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추행했으며 강제 추행은 주로 교무실에서 시험성적과 관련해 여학생들을 불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제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학생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올해 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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