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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선업 구조조정 10대패키지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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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6-02 15:02:43  |  수정 2016-12-28 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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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정의당 대표단이 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6.02.  yong4758@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의당은 2일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10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정의로운 구조조정 추진을 목표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10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조선산업과 거제지역이 당면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하청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업체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도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배당금 반납, 사재 출연 등 손실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을 방치한 국책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 역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부실감사로 일관한 회계법인에 대해 책임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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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정의당 대표단이 협력사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6.06.02.  yong4758@newsis.com
 심 대표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안정 대책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할 것이다.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우선 책임제와 노사결정제도 등 노동자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즉각 채택해 줄 것을 당국에게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조선과 관련된 모든 하청 업체들이 다 포함이 돼야 할 것이고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실직자 역시도 조선업에서 일한 모든 실업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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