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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구의역 사고 방지법' 7개 패키지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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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6-02 15:43:06  |  수정 2016-12-28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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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장과 이인영 의원 등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0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의 원인을 간접 고용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정규직을 투입하도록 하는 7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부터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을지로위원회 첫 번째 입법 활동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우리 경제는 경영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인력감축, 고용유연화 등 온갖 형태의 비용 절감이 당연시 되고 있다"며 "가장 많은 산업재해 업종인 건설과 조선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판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번 구의역 사고의 원인을 무분별한 외주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명명한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개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법안에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병원·통신사·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 외주용역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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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지난 28일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망한 김 모(19) 씨를 추모하는 메모를 남기고 있다. 2016.06.01.  mangusta@newsis.com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희 의원의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정비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고 철도 운영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이학영 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안전과 관련한 작업의 경우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을지로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같은 법안들이 폐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사회적 조건 때문에 파견과 외주화가 대폭 확대되면 사고가 안멈춘다"며 "새누리당이 이런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타살에 참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도 "새누리당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며 "이번에는 여소야대니까 우리가 힘있게 (추진)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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