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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법원, 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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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8-30 19:11:22  |  수정 2016-12-28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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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종전 판례 완전히 뒤집은 것과 다름 없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노동단체가 30일 "더 이상 거대자본 삼성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의 양심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원을 규탄했다.

 이는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발병한 백혈병 등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에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재해 당사자가 산재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아래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해서 노출돼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지난 6월에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삼성전자가 제출한 화학제품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춰져 있었고 노출 여부도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산재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악성 림프종 등 현재까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및 유족은 모두 11명에 달한다"며 "정부와 삼성은 반도체 직업병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인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기 용인시에 있는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04년 급성 림프구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다.

 김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 공정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씨는 1993년 입사해 온양사업장에서 도금 공정을 담당한 뒤 회사를 나와 악성 림프종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 황유미·이숙영씨는 1,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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