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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 끔찍하게 파괴적" 피터슨연구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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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9-19 16:15:50  |  수정 2016-12-28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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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스프링스=AP/뉴시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1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6.9.18.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 시행될 경우 일자리 480만개 사라져  클린턴 무역정책도 미 경제에 부정적 결과 초래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클린턴의 무역정책이 유해(harmful)하다면,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끔찍하게 파괴적(horribly destructive) 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미국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경고가 또다시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의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민간분야에서 4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아이폰 등 소비재 부족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PIIE 연구보고서는 뉴욕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가 경제 성장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위험한 돌팔이 처방(dangerous quackery)’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PIIE 보고서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무역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를 하고 있는 클린턴의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이들은 모두 “반미주의자(anti-American)”라고 몰아붙일 정도로 보호무역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들은 모두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들이라면서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는 각각 45%와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PIIE 보고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미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애덤 포센 PIIE 소장은 “클린턴의 무역정책이 유해한 것이라면,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끔찍하게 파괴적이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특별한 이해관계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를 접근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안위와 국가 안보에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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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스프링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1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2016.09.18
 트럼프는 지난 15일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향후 10년간 평균 3.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2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조4000억 달러규모의 세금감면과 규제 폐지 방침도 밝혔다. 트럼프는 “내 생각에 미국은 4% 성장도 할 수 있다. 이제는 4%의 경제성장에 도달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세울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 과세등급을 현재의 7개에서 12%, 25%, 35% 등 3개로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PIIE 보고서는 만일 트럼프의 구상대로 무역 및 경제정책이 실행될 경우 미국은 중국과 멕시코 등 거래 상대국으로부터 유사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IIE 보고서는 이와 함께 2년 내에 미국의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등이 일제히 줄어들면서 트럼프가 보호하려고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피해를 낳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제조업 분야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본사가 자리하고 있는 워싱턴 주와 중국산 수입품들이 들어오는 항구인 로스앤젤레스 등의 경기가 직격탄을 맞게 될 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중국이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미국 항공기 구매를 중단할 경우 17만9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클린턴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촉발될 경우 유통업과 소매업, 요식업, 병원 등 미국 경제 전반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무역보복은 아이폰을 포함한 소비재의 부족과 이로 인한 가격상승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PIIE 보고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이 중국 경제보복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아이폰 조립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중국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겠지만 미국은 아이폰의 가격 상승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또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 후를 대비해 애플 주식을 많이 지니고 있다면서 아이폰을 이용한 중국의 무역보복이 가시화할 경우 애플 주식의 폭락 등 미국인들의 은퇴 후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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