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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철거 사전협의체' 용두사미…분쟁조정 4년간 5곳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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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9-20 15:41:08  |  수정 2016-12-28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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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변호사,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2016.09.20.  limj@newsis.com
서울시-금태섭의원,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 토론회'  26곳중 4곳은 참여거부…행정지침 법적구속력 없어  전문가 '갈등조정-인가' 연계, 갈등없게 법·제도 바꿔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용산참사와 같은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사전협의체'를 내놓았지만 이중 절반은 충분한 협의 없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수 서울시 주거사업과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와 금태섭 국회의원(더민주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과장에 따르면 시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2013년 정비사업 조합에서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진 이주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5회 이상 충분한 협의를 가져 강제없이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53개구역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전협의체를 운영한 곳은 14개구역으로 이중 시 방침에 따라 5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한 곳은 절반인 7개구역에 그쳤다.

 지난 5월 존치 여부로 갈등을 빚은 이른바 '옥바라지 골목(종로구 무악2구역)' 강제철거 사태는 사전협의체를 5회중 3회만 개최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은 26개구역중에는 협의체 참석을 거부한 곳이 4개구역이었고 사업이 지연된 곳이 1개구역이었다. 나머지 21개구역은 협의체 구성전에 자진이주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13개구역은 이주시기가 되지 않았다.

 신 과장은 사전협의체가 유명무실해 진것은 행정지침으로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실하게 운영돼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또다른 갈등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며 "자치구에서 감독하고 행정지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운영 측면에선 사전협의체 구성주체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돼 있어 조합이 구성 자체를 꺼리거나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모든 비용이 확정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손실보상액 등에 대한 협의조정이 어려워 사전협의체 운영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한 곳은 5개구역에 불과했다.

 분쟁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운영사례가 많지 않았다고 신 과장은 전했다.

 신 과장은 우선 법제화를 통한 사전협의체 실효성 확보를 주장했다. 그는 "우선 서울시의회에는 계류중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거나 국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선 "분쟁당사자뿐 아니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해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강훈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감정평가 등 돈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게 돼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인가단계에서 압축적으로 발생한다"며 "갈등조정과 인가를 연계해 당사자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전문가의 토론 내용과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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