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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횡령·배임 사범 2명중 1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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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9-27 12:00:00  |  수정 2016-12-28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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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집행유예 선고 최고  절도·강도죄는 지속 감소…지난해 39.1%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횡령·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2명 중 1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배임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도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27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48명 중 54.6%인 2264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해 52.7%에서 1.9% 포인트 오른 수치다.

 집행유예율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50% 이상을 기록했다. 2011년 58.2%, 2012년 56.2%, 2013년 54.6%, 2014년 52.7%로 감소하다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집행유예가 가장 많이 선고된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됐다. 지난해 5521건 중 4850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돼 집행유예율이 87.8%를 기록했다.

 과실치사상(86.2%), 도로교통법(77.7%),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73.9%) 등이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파악됐다. 2011년 38%, 2012년 37%, 2013년 35.2%, 2014년 35.5%에 이어 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 최저치인 33.9%로 집계됐다.

 절도·강도죄는 최근 5년간 집행유예율이 지속해서 감소해 지난해 가장 낮은 집행유예율을 기록했다. 2011년 50.1%, 2012년 48.2%, 2013년 47.1%, 2014년 46.7%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9.1%를 기록해 40%를 밑돌았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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