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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타격론③] 선제타격 시 남북 전면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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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0-06 07:55:00  |  수정 2016-12-28 17:44:14
 추가 공격 막기 위한 北의 즉각 보복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한미 양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과 함께 선제타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반대여론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의 1차 보복대응 타격에는 핵무기나 로켓과 같은 전략 무력이 동원될 필요도 없다"며 "순식간에 잿더미에 묻힐 곳은 남조선땅"이라고 호언했다. 이는 미국의 선제타격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또한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한 북한의 보복, 이로 인한 확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곳은 남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선제타격을 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은 선제타격을 당하면 추가적인 공격이 있기 전에 남한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략 자산을 집중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보복할 테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라며 "일단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가 받게 되고, 이후에는 강대국 정치가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대체적 관측이긴 하다. 정부 또한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제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장 책임연구원은 미국에서 거론되는 북한 선제타격론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정부 차원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낮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까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테이블 아래에 있는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는 흐름이 강해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실제 타격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즉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추진하는 와중에 무수단급(사거리 3,000~4,000㎞)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기술적 진전을 보이자 머지않아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실제 선제타격 가능성을 낮게 한다. 선제타격을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타격, 그리고 전면전으로의 확산 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장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에서 거론되는 선제타격론을 애써 진화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으나, 상황이 벌어질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만큼 반대할 것"이라며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긴장이 고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다.

 최 부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미국을 최대한 막으려 할 것"이라며 "선제타격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외교적 방식을 통해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려 할 테지만, 북중 간 우호 조약에 따라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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