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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북 추가제재 놓고 이견…원유 등 광물교역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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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0-05 16:33:48  |  수정 2016-12-28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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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미·중 양국이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과 중국의 광물자원 교역을 억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속 국가의 외교관 4명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중국과 북한의 석탄, 철광석, 원유 등 광물 자원 교역을 놓고 이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중 양국간 합의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나서면 다른 국가들은 국별 제재 형태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는 안보리가 북한을 겨냥해 추가 제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유엔주재 영국 대사의 발언 직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지난달 9일) 핵실험에 대한 (유엔) 반응은 통상적인 유엔 안보리 기준에 비춰볼 때 상당히 신속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협상이 북한과 중국간 광물 자원 교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안보리가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다. 또 식량과 에너지 대부분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중국의 협조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필수적인 이유다. 하지만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8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이나 철광석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한 북한을 상대로 지난 3월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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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광물 자원 교역을 중단하는 내용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상품을 비롯해 제재 대상 상품의 목록을 더 자세히 적시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도 미국 주도의 제재 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카로바는 지난달 29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한 국가 혹은 특정 그룹을 이롭게 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수입 물량을 줄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중국은 북중 무역이 차단되면 북한 경제가 돌연 붕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따라서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량을 작년 대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중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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